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를 진행하기도 했던 C급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 신간의 내용중에서 R&D 예산에 관한 글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이런 측면도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의 사기"란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WTO를 관세협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실제 협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협상가들의 1차 목표는 선진국들이 시행하던 수출보조금을 없애는 일이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보조금을 어떤 식으로든 기업에게 주고 있었다.

국가가 수출 1백만 불을 기념하여 포상을 하는 등 유신경제가 조금 더 심했지만, 그 시절 수출에 가치를 두었던 것은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WTO 협상의 전반부는 수출 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

그리고 후반부는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이나 위생검역 혹은 지역경제 정부보조금에 예외를 둘 분야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었다.

수출보조금이 금지되면서 선진국들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연구개발 , 즉 R&D였다.

수출보조금을 안주면 자기네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으니까 수출보조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찾았더ㅏ.

그게 바로 R&D 지원이었다.

수출할 때 보조금을 주나, 그 전단계인 제품 개발할 때 돈을 주나, 수출하는 기업들이 돈을 받아가는 것은 유사하다.

그리고 이건 WTO 체제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과학과 기술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효과와 보편적 혜택을 생각해서 과학 분야에 투자를 했다.

이건 신화이고 미신이다. 어차피 수출보조금으로 쓰던 돈을 과학기술 분야로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과학기술의 공익성, 이런 건 그냥 명분으로 만들어낸 신화와도 같다.